5월 코로나 격리기간 변경과 지원금 변경

보고보고 건강보고서입니다.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직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고 나가는게 아직까지는 어색해서 계속 쓰고 다닙니다. 몇 년 동안 쓰던걸 갑작스레 벗으려니 이상하네요.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은 이번 5월달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1. 날짜별로 바뀌는 방역대책
2. 코로나 격리기간 변경은?
3. 코로나 지원금 변경은?

1. 날짜별로 바뀌는 방역대책

4월 25일 - 2급 감염병으로 변경

 코로나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급 감염병은 전염력이 매우 크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는 코로나에 걸리면 모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시설격리가 되야만 했죠. 집으로 엠블런스가 와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데려가던 모습이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했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도 그렇게 관리한다면, 전 국민의 반 이상은 격리되어야 했을껍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만, 격리가 권고입니다. A형 간염이 2급 감염병에 속하죠. 

 4월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었지만, 1개월간의 안착기를 거쳐 실제 적용되는 것은 5월 25일 부터입니다. 

 

5월 2일 - 마스크 의무 해제

 마스크 의무 해제는 원래 5월 중순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마도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빠르게 변해서 확진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생각해서 빠른 결정을 한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 인원에 대한 규제도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는 여전히 의무착용이며, 실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대규모 행사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해야만 합니다. 

 

5월 25일 - 자가격리 해제 여부 판단

 5월 25일부터는 자가격리에 대한 변경부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는 여전히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만, 초기에 비해 많이 느슨해진 느낌입니다. 자가격리 앱을 깔아야할 필요도 없고, 보건소에서 확인하러 방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워낙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에 인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5월 25일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이기에 새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특이한 변이가 나타나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거나 갑작스럽게 치명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격리도 해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5월 13일까지가 지금 발표된 13차 방역대책의 마감일이기는 하지만, 5월 25일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코로나 격리기간 변경은?

  5월 4일인 오늘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진단 시 증상 유무와 예방접종력에 상관없이 7일간 격리를 해야합니다. 격리 해제 전 실시하던 PCR 검사 등은 이미 3월부터 폐지되었기에 7일간 자가격리 후 외부활동을 하면됩니다. 말 그대로 자가격리인 셈이죠.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 역시 이미 해제된지 오래입니다. 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6~7일차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회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5월 23일 이전에 새로운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완전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격리의무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코로나 지원금 변경은?

 코로나 격리기간이 변경되기 전, 코로나 지원금도 변경되었습니다. 3월 16일을 기준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분들 부터는 1인 기준 10만원, 2인 기준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3월 16일 이전 확진판정을 받은 분들은 예전 기준대로 1인당 20여만원 정도가 지급되며, 2인이면 40만원 이상의 금액이 지원됩니다만, 3월 16일부터 확진판정을 받은 분들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5월 25일이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금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회사에서 지금까지는 유급휴가로 지원을 했지만, 이 부분도 정부 보조가 사라지면서 아마도 개인 연차를 이용해서 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병가인 셈이죠.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뀔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 25일 이후부터는 확진자 집계도 정확하게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5월 25일부터는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확진판정을 받기위해 검사를 받을 이유도 크게 없을 듯 합니다. 말 그대로 독감처럼 변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