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5일로 줄어들까 - 보고보고 건강보고서

 어제 자정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112,90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위중증 320명, 사망 47명으로 최근 두 달 반 사이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코로나에 두 번 이상 감염된 재 확진자는 5%를 넘고 있어서 BA.5 확산 이후 재감염 사례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는 재 확진 사례가 전체 감염자의 10% 수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아마도 코로나에 두 번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도 기존 7일에서 줄어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의 산정 기준은?
2.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줄어들까?
3. 다른 나라의 사례

1.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의 산정 기준은?

 우리나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의 7일 의무격리 유지 근거에 대해 4가지 근거를 들어 7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유행 가속화 : 유행 증가세로 격리의무 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시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격리 의무 유지를 통해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의료 대응 : 격리해제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대응 역량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고위험군 관리, 위중증 예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대해 현재는 하루 15만 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만약 격리가 없다면 하루 위중증 환자가 500~800명 증가하고 사망자는 하루 50~60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3. 전파력 : WHO 권고 기준은 10일간 격리임을 고려. 그리고 증상발생 후 검체 양성률이 5일 차에 39~50%, 7일 차에 29~36%, 8일 차에 10~20%로 떨어지기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
4. 효율성 :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비약물적 중재 수단 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7일간의 격리기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반영.

 이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주 단위로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런 평가는 잠정 중단하고 유행 규모와 정점 시기, 전환 기준 달성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당분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차 자정에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7일을 판단한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접촉 한 후 평균 잠복기는 2일 ~ 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이 나타나고 7일 이내에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가격리기간을 7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2.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줄어들까?

 이미 언급했지만, 극적인 상황변화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코로나 관련 사항들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리고 코로나가 감기처럼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쉽게 줄이거나 폐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자가격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된 지원책은 자꾸만 줄여가는 형국이라 숨은 감염자들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확진자 수는 유지가 되거나 소폭 증가하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이 숨은 감염자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개인이 감수해야 하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특별한 치료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을 확인한 사람들이 따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무증상인 사람들이 검사비용 30,000원 ~ 70,000원을 내기 싫어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무증상 감염자도 5,000원으로 비용을 내렸으니 검사를 받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미국

 미국은 2021년 12월부터 의무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또는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5일간 자가격리이며,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고, 24시간 이내 발열이 없으며, 증상이 없거나 기존에 있던 증상이 완화되면 격리에서 해제되지만, 추가 5일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발생한 이후 발열은 전체 환자의 약 13%에게서만 감지되는 마이너 증상으로 변했기에 발열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음성 결과를 받은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격리기간 중 72시간 동안 증상이 없고, 증상이 없은 후 최소 24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2회 연속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무증상자는 검체 체취 후 7일째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결과를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증상 발현 후 10일 이내에 격리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폭증된 확진자로 인해 이런 검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중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으로 코로나를 말살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실시한 대규모 코로나 검사에서 2명의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00만 명이 3일간 격리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상해는 77일간 도시를 폐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감염자의 자가격리가 아니라 도시 전체 또는 주변의 구 전체를 격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격하고 비 과학적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정책으로 중국 내에서도 비판과 불만이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다른나라의 사례는 참고를 할 뿐이지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이 많은 부분 미국을 참고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를 5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당분간은 7일을 쭉 유지할 듯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과학 방역"을 이야기했기에 뭔가 다른 체계를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면 큰 차이 없이... 오히려 숨은 감염자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변화된 것 같군요.